(새정부 추경)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주담대 대환 지원 정책!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은 크게 3가지 분야로 이뤄졌는데요!

대선 공약이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 외에 코로나 치료제 구매 등
방역 보강과 민생, 물가 안정 지원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70만명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하니 상세한내용은 본문에서 알려드릴게요 ^^

생활안정자금지원 100만원 지급

2022년 2차 추경안 발표(출처 :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 긴급생활지원금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인 4인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구에게는 75만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 단, 가구 인원수의 비례하여 차등 지급 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 기존 12.7만원 지급 받던 바우처를 → 17.2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금번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아래 중위소득을 기준하여 차등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생계 및 의료 수급가주 4인가구기준 100만원을 지급예정이라고 계획한바
1인 기준 25만원 정도선에서 결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상기 중위소득은 가구 구성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합니다.

2022년 중위소득

저소득층 안심전환대출 금융지원

또한, 윤석열 정부는 서민의 주담대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금번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하나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9년 출시되었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

2019년 당시 대환 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었으며,

고정금리 상품이어서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한다는 조건이였습니다!
* 당시 대환 금리는 연 1.85% ~ 2.25%

이번에는 현재 금리 상승세를 고려해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 변동금리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단, 정부는 서민형 주담대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할 경우 서민을 위한
상품인 만큼 대출 대상에 제한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내용

방역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재도전 장려금을
기존 50만원에서 → 100만원으로 확대하여 5만개 업체를 지원하며
또한, 고용 취약 계층인
방과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 1천명에게도
소득 안정 자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 시기는 5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장기간의 코로나, 전쟁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에
직결되는 식료품과 교통 등의 물가가 6~10%가까이 폭등했습니다 ㅠㅠ

빠른 시일내 물가상승이 안정화되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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