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추경안 소상공인 지원(손실보전금 신청)

 

2022년 금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 추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2차 추경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

 

소상공인 지원

•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
•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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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 23조원
• 그동안의 피해지원 부족분 부족을 위한 업체별 매출액, 업종별 특성,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손실보전금을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안

손실보상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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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 → 100% 상향
• 분기별 하한액도 50 → 100만원으로 인상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 변화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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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대출 :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 대환대출 :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

1) 저신용자 : 금리 12% ~ 20% 수준 →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
2) 중신용자 : 금리 7% 인상 → 신보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채무조정 : 잠재부실채권(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이자 포함)

소상공인 금융 지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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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개선 :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 긴급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확대
• 재도전 :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업체당 100만원)지원 확대
• 판로지원 :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V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확대

※ 모바일(17,000 → 24,000개사), 인터넷몰(5,000 → 9,400개사), 라이브(5,000 → 5,400개사) 등

• 스마트화 :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등 지원 확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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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2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손실보상 추진)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채무 급증, 물가상승과 영업여건 악화에 따른 기대출(빚 부담),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부실 확대 등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힘들었는데요
이번 2022년 2차 추경안은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손실보전금과 금융지원을 복합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제공함에 따라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그동안의 추경 절차 및 신청, 지급을 기준하여 본다면 5월 국회 심의 통과 후 6월 초

지급시기가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2022년 5월 23일 2차 추경안 국회 소위원회 심사 예정

 

(새정부 추경)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주담대 대환 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