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공정한 성장과 촘촘한 복지를 위한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2세 이하 학대위기아동 집중조사 등)
-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합니다
- 아울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기 발달·성장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 코로나 19 이후 심화된 발달지연 및 학습결손,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합니다.
1) 모든 아동의 발달·성장 지원을 위해 아동기 건강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아동 발달지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2)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으며, 아동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습부진학생의 학습지도, 심리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전체 초·중·고교에 설치하고,
3) 장기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동도 단절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병원학교, 소년원 학교, 순회·원격 교육도 활성화 합니다.
-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며,
현재는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전 연령,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은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액에 정부가 두 배의 금액 (월 10만원 한도) 적립
- 보호대상아동이 아동친화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1인 1실 지원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학대위기 및 피해아동 보호 방안
- 학대위기·피해아동 보호
1)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합니다
2) 이를 위해 4. 17일부터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간
병원을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약 1.1만명) 집중 조사를 실시하며,
3)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광역의료전담기관 확대를 통해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
1) 법정대리인이 없어 병원 입·퇴원 및 수술, 통장개설, 핸드폰 개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약을 받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부모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일시적으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고,
공공후견인을 양성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참고 자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보다 큰 복지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었으면합니다 ^^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선고 - 한국제강 (0) | 2023.04.26 |
|---|---|
| 수단 내전 격화에 따른 자국민 철수 작전을 위한 청해부대 급파 (0) | 2023.04.23 |
| (이슈) 일론머스크 - 스페이스 X 우주선 스타십 공중 폭발 (1) | 2023.04.21 |
| (안전)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 및 작성 방법 (0) | 2023.04.21 |
| [꿀팁] 카드사 포인트 한번에 현금으로 환급받기 (0) | 2023.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