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달 육아휴직 60만원 인상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신혼부부 복지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부총리급인 인구부를 신설해 여가부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1달, 휴직수당 60만원 인상 추진

 

 

배우자 출산휴가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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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첫번째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존 유급 10일에 불과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장 1달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60만원 인상(150만원 → 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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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즉각 폐지하기로 했으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 수당에서 25%를 선공제, 복직 6개월 이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2023년 기준 육아휴직 정책 (출처 : 고용보험)

 

2022년 출산율 (1명당 0.7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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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저출산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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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저출산정책 공략

1)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을 추진

2)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

3)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제공

4)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제공

 

부부맞벌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경제 등으로 2015년 부터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고있습니다.

여야모두 총선이라는 목표로하는 정책이 아니라, 모두 함께 힘을합치고 입법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