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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활동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청년들을 지칭합니다.
자립지원
- 자립지원이란,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난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심리정서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것을 뜻합니다.
주요 정책
- 자산형성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정부 적립금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자립준비청년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수급 자격 완화 ※ 보호종료 후 5년 간 소득조사 시 사업, 근로소득 공제
- 자립수당
▣ 보호종료 후 5년간 본인 계좌로 자립수당(월 40만원)지급- 자립정착금
▣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자립정착금 별도 지급
특히, 보호대상아동들에게는 청년이후 안전한 자립을 위하여
자립지원 종사자를 확충하고, 교육 등을 통한 역량강화를 실시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있습니다.
보호종료 이후 자립지원청년의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일자리 등을 골고루 지원하여 사회에 완벽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요즘 연일 뉴스에서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이슈되고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토부에서 관련법령을 잘 검토하고 개정해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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