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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년 교육정책 복지혜택 100% 활용하기

by 복돌이의꿈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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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복지혜택

2024년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정책 복지혜택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학생 · 학부모 ·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2024년 교육정책 활용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정책 100% 활용하기

1. 유아학비 보육료 추가 지원

☞ 유아학비 및 보육료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2024년 3월부터 5세 유아학비, 보육료를 월 5만원 추가 지원하여 연간 60만원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 지급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2)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3)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4)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과

5) 31일 이상 해외체유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2. 늘봄학교 전국으로 확대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이 늘봄학교로 되어, 이제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어요 !

- 대상 : 2024년(초1), 2025년(초1~2), 2026년(초1~6)

 

3. 모든 학생에게 마음건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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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스스로 감정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학교에 도입하고 마음건강 위기학생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유와 회복을 지원해요 !

-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상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 도입, 전문기관 연계 통한 위기 학생 치유·회복 지원

-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2024학년도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 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 (마음 EASY검사)를 도입하여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학생이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합니다.

- 초1‧4 및 중1‧고1에 시행하고 있는 정서 및 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합니다.

-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보완을 통해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사도구를 개선하고, 2025학년도에 학교현장에 보급합니다.

- 검사결과도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기존: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및 진료 ‧ 치료비 지원사업도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음건강 지원 강화 교육부 보도자료.pdf
0.30MB

 

4. 청년 학자금 지원 확대

☞ 청년 학자금 지원 주요 내용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등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요 !

-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등 민생 부담 경감

- 청년들에게 학자금 부담 경감을 통한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진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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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비 절약을 위한 기숙사 착공

2024년에는 수도권 지역 약 3,200명의 학생들이 월 기숙사비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기숙사가 착공됩니다!

2024년 1월 용산에 착공되는 기숙사는 595명의 수도권 대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월 기숙사비 10만 원 수준(관리비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용산 기숙사는 서울형 키즈카페,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의 상생협력 시설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내에 한국체육대학교(6월, 704명), 인천대학교(9월, 906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10월, 1,000명)에 약 2,600명의 수도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착공할 예정이입니다.

한편, 2023년에는 대구와 동소문 기숙사가 준공되어 현재 1,700명의 청년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기숙사와 협약된 대학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기숙사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6.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규모 확대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4만 명 늘어난 7.1만 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 신청기간 : 1월 17일(수) 10시부터 2월 5일(월) 18시까지

  ※ 전화상담 : 1600-3005

7. 학교복합시설 신규 설립

교육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해 왔으나,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4년에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교육·돌봄 환경의 지역 간 격차와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등을 해소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①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②학교복합시설 내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교육부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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