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30일 오후부터 지급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29일 오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습니다 !

이르면 30일 오늘 오후부터 소상공입 및 기업 약 371만 곳에 

600만원 ~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 시작 할 예정입니다.

 

2차 추경 국무회의 의결 - 출저 뉴시스

 

 

소상공인 지원

•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
•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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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 23조원
• 그동안의 피해지원 부족분 부족을 위한 업체별 매출액, 업종별 특성,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손실보전금을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안

손실보상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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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 → 100% 상향
• 분기별 하한액도 50 → 100만원으로 인상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 변화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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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개선 :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 긴급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확대
• 재도전 :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업체당 100만원)지원 확대
• 판로지원 :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V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확대

※ 모바일(17,000 → 24,000개사), 인터넷몰(5,000 → 9,400개사), 라이브(5,000 → 5,400개사) 등

• 스마트화 :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등 지원 확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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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약 59.4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2조 6000억원 증액된

62조원 규모로 2차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생 물가안정을 위한 2차 추경안 지원 내용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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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에게는 최대 75만원 각각 지급
• 단 가구 인원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할 예정

2022년 중위소득 기준

 

 

생계 및 의료 수급가주 4인가구기준 100만원을 지급예정이라고 계획한바
1인 기준 25만원 정도선에서 결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상기 중위소득은 가구 구성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합니다.

 

 

취약계층(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6월증 지급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 할 예정이라 합니다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채무 급증, 물가상승과 영업여건 악화에 따른 기대출(빚 부담),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부실 확대 등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힘들었는데요
이번 2022년 2차 추경안은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손실보전금과 금융지원을 복합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제공함에 따라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